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전고등법원（청주） 2013.06.19 선고 2012누707 판결
공시송달 요건을 갖춘 원고들에 한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 경과후 효력 발생함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012년
2. 청주지방법원 2012.09.06 선고 2011구합2564 판결
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무효임.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
3. 서울행정법원 2009. 10. 8. 선고 2009구합13153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007년
4. 서울고등법원 2007.06.26 선고 2006누9889 판결
처분의 취소효력과 부과처분의 무효 및 유언공정증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[국패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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